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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이양 불이행을 합리화하는 사설

동아일보는 12월 28일자 2면 사설<박 의장의 기자회견담을 읽고>을 통해 박정희가 민정 이양 약속을 ‘번의’한 데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동아일보<박 의장의 기자회견담을 읽고>(1962.12.28)
(생략)공약 위배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말 없는 추상적 논쟁이라고 우리는 본다. 최고위원들이 국민의 자격으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상 현실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과연 선거에서 누구를 뽑는냐 하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하면 공약 위배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주권자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누글 뽑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것이 원칙이다. 최고위원들의 민정 참여를 혁명공약 위배라고 비난하는 일부 정치인의 동기가 만약 명분의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쟁자의 입후보를 봉쇄하려는 데 있다면 그것은 떳떳한 정치인답지 않은 옹졸한 정신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쿠데타 세력은 1960년 5월 16일 새벽에 발표한 이른바 “혁명공약” 제6항에서 “우리의 과업의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고 밝힌 바 있었다. 박정희 자신을 물론이고 그의 추종자들이 민정 이양을 백지화하고 정치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공약 위배였다. 그런데도 동아일보 사설은 “공약을 한 사람이 공약 위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약을 받은 국민 가운데서 일부는 공약 위배가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태는 결코 명랑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궤변을 말하고 있다.


이 사설은 최고위원들이 군복을 벗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미화했다. 총칼로 헌정을 뒤엎은 군인들 수십 명이 참여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훌륭하고 민주적인 후보를 선택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고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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