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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통일론'

7·29 총선 기간에 활발해진 통일논의는 ‘중립화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7월 10일자 조선일보 석간 1면의 사설<통일방안엔 감시 방식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은 사회대중당이 제기한 남북총선거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일보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통일방안엔 감시방식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6(1960.7.10)
사회대중당에서 ‘적당한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라는 정책을 내세운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하다. 어느 때나 논의될 수 있는 통일방안이고 보니 이것이 선거 때에 토의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남북총선거를 누가 감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통일 방안 중의 극히 작은 지엽문제 불과한 것이고 근본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사설이 ‘주창’하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반공지상주의적 통일론’또는 ‘타율적 정세에 의한 통일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대중당이 총선거 시기에 내세운 정책처럼 ‘적당한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를 하면 ‘공산도당’이 국회 의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함으로써 ‘공산당을 공인’하는 결과가 되고, ‘공산도배들’이 소련과 중공에서 막대한 자금을 받아 남한의 여러 분야에 손을 뻗어 혼란을 야기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정부 상태’를 빚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피해의식의 소산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의 사설은 ‘공산진영의 전면적 붕괴’‘소련과 중공의 알력으로 인한 북한 포기’‘자유진영에 대한 관계로 인한 북한 포기’‘자유진영에 대한 관계로 인한 북한 포기’‘교환조건에 의한 북한 포기’‘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를 위한 모험적 통일’‘우리의 통일’성취를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후의 역사가 입증했듯이, 이것은 그야말로 ‘공상적 통일론’에 불과하다. 남과 북의 권력과 민중이 서로 실체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하나 됨을 실현하는 생산적 통일론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