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세무조사, '경제적 수단 이용한 언론탄압' 프레임 씌운 동아일보
이 기사는 '견강부회'라는 면에서 한국언론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다. 1974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사에 대해 음성적으로 가한 광고 타압은 젊은 언론인들이 주도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동아일보사에 재정적 타격을 줌으로써 사주가 그 운동을 중단시키게 하려는 압력이었음이 2008년 10월에 나온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명백히 밝혀졌다. 결국 동아일보 사주는 박 정권에 굴복해서 사원 113명을 강제로 해직했다.
그 사건과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 전자는 박 정권이 불법적으로 광고 탄압을 자행한 것이고, 후자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양자가 모두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언론을 탄압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 조치는 1970년대 동아일보 광고 사태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언론탄압의 '무기'로 광고와 세금 등 경제적인 수단을 택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다. 그러나 광고 사태가 독재정권이 무지막지한 방법을 동원해 국민적 저항을 초래했다면 이번 세무조사는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진행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으로 분석된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권력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밀어붙인 70년대 광고 사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