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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을 견제 ·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민언련은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미디어 감시, 미디어 정책 제안, 미디어 대중 강좌 등 언론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6천 민언련 회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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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세무조사, '경제적 수단 이용한 언론탄압' 프레임 씌운 동아일보

이 기사는 '견강부회'라는 면에서 한국언론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다. 1974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사에 대해 음성적으로 가한 광고 타압은 젊은 언론인들이 주도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동아일보사에 재정적 타격을 줌으로써 사주가 그 운동을 중단시키게 하려는 압력이었음이 2008년 10월에 나온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명백히 밝혀졌다. 결국 동아일보 사주는 박 정권에 굴복해서 사원 113명을 강제로 해직했다.


그 사건과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 전자는 박 정권이 불법적으로 광고 탄압을 자행한 것이고, 후자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양자가 모두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언론을 탄압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동아일보<1974년 '동아광고탄압'-2001년 '언론 세무조사' 비교>(2001.7.3)
최근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 조치는 1970년대 동아일보 광고 사태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언론탄압의 '무기'로 광고와 세금 등 경제적인 수단을 택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다. 그러나 광고 사태가 독재정권이 무지막지한 방법을 동원해 국민적 저항을 초래했다면 이번 세무조사는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진행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으로 분석된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권력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밀어붙인 70년대 광고 사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