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을 견제 ·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민언련은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미디어 감시, 미디어 정책 제안, 미디어 대중 강좌 등 언론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6천 민언련 회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White Facebook Icon

Copyright © 민주언론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언론사 세무조사 '범죄와의 전쟁'에 빗댄 시론을 실은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범죄와의 전쟁'이라 빗댄 김동길 연세대 교수의 시론을 싣기도 했다.



조선일보, <시론/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2001.06.27)


김동길은 "'국민의 정부' 하늘에도 석양이 비끼었는데 어쩌자고 이 전쟁을 이제 선포하고 나서는지 나는 그 동기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1년 6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공격, 그리고 연합정부의 한 축을 이루는 자민련의 소극적인 협력 때문에 국민의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언론사들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밀한 세무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까지 '언론과의 전쟁'이라고 단언하는 시각은 철저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동길은 "23개 신문, 방송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액이 총 5056억 원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도 총 242억 원이나 된다는데 그 돈을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신문사나 방송사를 향해 문을 닫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언론사들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대통령이나 국세청장이 나서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김동길은 "국고가 비어서 언론사로부터 추징금, 과징금 명목으로 4억657만 달러를 거두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북에 퍼주기만 중단해도 그만한 재원은 쉽게 마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주장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정권이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백지화하고 북한의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을 돕는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언론사들에 대한 추징금과 과징금을 면제해 주라는 뜻인데, 그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리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회 지식인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