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법을 촉구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12월 15일자에서 서울교대 교수 안천을 동원해 <‘잠수함’이 남긴 교훈 6‧25때처럼 안일>라는 ‘시론’을 쓰게 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는 데 온힘을 쏟았다. 조선일보는 12월 17일자 사설<안기부법과 대공 수사>에서 안기부법 개정을 아예 드러내 놓고 촉구했다. 한총련 사태와 간첩 정수일 사건을 계기로 대공 수사체제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것은 1994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 넘겼기 때문인데 안기부 고유의 대공 수사권을 되돌려 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제껏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니 유감이라는 것이었다.

조선일보<안기부법과 대공수사>(1996.12.17 )
안기부가 대공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간첩 색출 등 대공사범 수사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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